금융윤리인증위원회

금융회사 종사자라면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내부통제란 회사 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 결정과 종사자의 효율적인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및 절차를 총칭한다. 이러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내에서 법규 준수 및 감시제도를 컴플라이언스로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제도를 더해 현재 금융회사에서는 효과적 규제 방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감시하는 이러한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배구조 선진화의 목소리가 여전히 잇따른다.

실제로 정부 차원의 내부통제 개선안 추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내보이기도 한다. 신한은행은 최근 직원의 횡령사건 발생 후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근무 직원의 개인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은행 내 횡령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은행권에서 횡령사고가 이어지며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스마트 시재 관리기를 도입해 현금 관리에 대한 인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점검 기구를 통한 효과적인 통제에 나섰다. 국민은행·신한은행을 비롯해 BNK금융지주도 스마트 시재기를 도입했으며, 하나은행은 은행 특성에 맞는 기기를 선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금융사고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금융권의 기술적 진보에 걸맞은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를 만들고, 도입하고, 활용하는 모든 주체가 금융회사 내 임직원이기에 오히려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꾸준한 감시체계 정비와 변화된 서비스에 알맞은 새로운 내부통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윤리인증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출범을 준비 중이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금융회사 측면에서 관리·교육할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효과적인 금융윤리경영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보완할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며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금융회사 ESG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윤리 점검 프로세스의 대중화를 꾀하기 위해 등장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정립되어 현재 금융회사에 의무적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금융회사 내 모든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판가름하기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한계도 제시된다. 또는 반대로 '외부통제'가 아닌 '내부통제'이기에 이러한 방식이 최선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렇듯 각기 다른 의견 속에서도 내부통제를 운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요 핵심 절차로 인식하는 미국 및 금융 선진국과 같이 컴플라이언스를 단순 규율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윤리인증위원회의 출범은 금융회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신상훈 금융윤리인증위원회 위원장]


기사 본문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758029